자주 묻는 질문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 8월 18일까지 질병관리본부 및 환경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서 입으신 폐 손상에 대한 첫 번째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31일,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들께서 배상안에 대한 배상신청 등록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현재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 중 99%가 저희 배상안에 등록해 주셨으며, 등록하신 피해자 분들께서는 100% 합의를 완료하셨습니다.


3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저희는 피해자 분들 및 그 가족 분들을 직접 만나 뵌 후, 2017년 7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추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8년 5월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7년 12월 14일 또는 그 이전에 태아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 분들 중 폐질환으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시거나 출생 후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도 본 배상안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해당 업계와 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힌 전례 없이 복잡한 참사입니다. 이에, 저희 옥시레킷벤키저는 1, 2 단계 피해자 분들을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업계 전반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정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그리고 원료 공급 업체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당면 과제이며,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이 얽힌 이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고, 함께 해결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입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4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저희는 피해자 분들 및 그 가족 분들을 직접 만나 뵌 후, 2018년 8월 3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2018년 7월 12일 또는 그 이전에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같은 날 1단계 또는 2단계로 재판정 받으신 1, 2, 3차 조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배상안은 2019년 12월 24일 또는 이전에 발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저희는 한국환경기술원에서 4차 조사 내 2018년 7월 12일까지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들 그리고 정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원료 공급 업체 등 가능한 한 많은 관계자 분들과 논의하고자 합니다.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저희는 2016년 5월과 6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단체 모임과 다수의 소규모 미팅 및 개별 방문을 통해 1,2차 조사에서 1,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자 및 가족 분들 중 80% 이상을 만나 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직접 사죄 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배상안 발표에 앞서 배상 체계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배상 방안의 바탕이 되는 당사의 4가지 기본 원칙, 즉 존중,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의 관점에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의견들을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2016년 7월 31일에 배상안을 발표하였고 2016년 8월 1일부터 배상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1월 31일,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들께서 배상안에 대한 배상신청 등록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현재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 분 중 99%가 저희 배상안에 등록해 주셨으며 그 중 100%의 피해자 분들께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3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2017년 5월과 6월 초, 옥시레킷벤키저는 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준비를 위해 피해자 분들과 논의하고, 고견을 여쭈었습니다.

이에, 앞서 2017년 7월 10일 부로 옥시레킷벤키저는 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서 입으신 폐 손상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저희는 2017년 10월 30일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3차 조사에서 2017년 8월 10일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에게도 배상안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 5월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7년 12월 14일 또는 그 이전에 태아피해 인정을 받은 피해자 분들 중 폐질환으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시거나 출생 후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도 본 배상안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4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2018년 8월 초, 옥시레킷벤키저는 2018년 7월 12일까지 발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 준비를 위해 피해자 분들과 논의하고, 고견을 여쭈었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8월 31일 부로 옥시레킷벤키저는 2018년 7월 12일까지 발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 및 같은 날 1단계 또는 2단계로 재판정 받으신 1, 2, 3차 조사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서 입으신 폐 손상에 대한 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배상안은 2019년 12월 24일 발표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4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괄적인 해결책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힌 전례 없이 복잡한 참사입니다. 이에, 저희 옥시레킷벤키저는 1, 2 단계 피해자 분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업계 전반의 대책을 강구하고자, 정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그리고 원료 공급 업체들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여러 이해관계자와 여러 원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참사로, 모든 책임당사자가 신속히 참여하고 이 비극이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의 입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과의 소통

저희는 2016년 5월부터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안을 수립하고 배상을 진행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2016년 5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의 걸쳐 진행된 단체 모임과 다수의 소규모 미팅 및 개별 방문을 통해 전체 피해자 및 가족 분들 중 80% 이상을 만나 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직접 사죄 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배상안 발표에 앞서 배상 체계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 과의 만남
-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1시, 대전 아드리아 호텔 (86 명 참석)
- 2016년 6월 18일(토) 오후 4시, 서울 더케이 호텔 (143명 참석)
- 2016년 6월 26일(일) 오후 3시, 서울 더케이 호텔 (159명 참석)

3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과의 소통
2017년 5월과 6월 초, 저희는 2017년 3월 27일까지 발표된 3차 조사에서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 연락 드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과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 일정에 따라 해당 피해자와 가족 분들과 모임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직접 연락 드려 요청에 따라 개별 만남을 가졌습니다.

-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옥시레킷벤키저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 2017년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옥시레킷벤키저 사무실

4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피해자 분들과의 소통
저희는 2018년 7월 12일까지 발표된 4차 조사에서 1 단계 또는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께 연락 드리고, 최대한 많은 분들과 만나 뵙고자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아래 일정에 따라 해당 피해자와 가족 분들과 모임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2018년 4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옥시레킷벤키저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타 Two IFC 24층)
- 2018년 8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옥시레킷벤키저 사무실

저희는 2018년 7월 12일 또는 이전에 발표된 4차 조사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의견을 수집 및 검토했습니다. 2018년 8월 31일 부로 배상 접수를 받고 있으며, 배상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 드려 원활한 배상 진행을 도와드릴 것 입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피해자 분들께서 원하시는 바에 따른 배상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상 방안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지침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저희가 마련한 1, 2차 조사에서의 1, 2 단계 피해자 대상 배상 방안 수립 방식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기술원에서 1 ~ 4차 조사 (~2019년 12월 24일) 내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분들의 배상 방안 수립 방식에도 반영 됩니다. 저희는 가능한 많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 단계 피해자 및 가족, 다른 관계자 분들과 논의하였고, 배상안의 계획과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림으로써 이에 대해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같은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해 피해자 분들께서 진행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분들께서 서로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을 위해 예측 가능하면서도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구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을 감안하며, 3개월마다 경과 보고서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분들과 사전 협의 미팅에서 논의 되었던 수렴 의견, 배상안 관련 자료, 배상 경과 보고서 등 필요한 문서들을 웹사이트를 포함한 여러 방면으로 피해자 분들과 공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분들께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인도적 기금은 배상 계획에 의한 1, 2단계 피해자 분들을 위한 배상과는 별도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저희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2014년에 50억 원의 인도적 기금을 출연했으며, 2017년 9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기금 내 분담금 674억원을 일시금으로 완납했습니다.

저희는 위 인도적 기금 및 피해구제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을 위한 배상 방안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향후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피해자 분들께서 옥시레킷벤키저와 합의하게 되면 합의 이후 더 이상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분들께서는 그러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향후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저희는 1, 2차 조사에서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상해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으실 때마다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 후 피해자 분들이 실제로 지출하시게 되는 치료비 및 간병비를 계속하여 배상해 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는 향후에도 계속하여 (보험급여로 처리되는 부분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부분을 피해자 분들께 배상해 드리게 되고, 피해자 분들은 합의 전과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에 받은 보험급여를 반환하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치료비에 대하여 피해자 분들께 이중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피해자 분들께 보험급여를 거절하거나 이미 보험급여를 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옥시레킷벤키저가 1, 2 단계 판정을 받으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에게 평생에 걸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치료비를 배상해 드리기로 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바로 피해자 분들이 보험급여를 받으실 권리를 상실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피해자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